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 청소년 조항 확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표준전속계약서」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부가 만든 표준 양식이 실제로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별도 조항까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표준전속계약서가 무엇인지, 청소년 관련 조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계약서를 받았을 때 무엇을 대조해 보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란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수·연기자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전속계약에 쓰이는 표준 양식을 고시로 정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정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4-0021호(2024년 6월 개정)입니다. 이 고시에서 청소년의 정의를 청소년보호법 기준인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강제로 써야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업체가 이 양식을 기반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는지는 그 업체가 표준적인 절차를 따르는지를 가늠하는 참고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에는 청소년의 용역 제공 가능 시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르도록 명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표준전속계약서 자체가 별도의 시간 기준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의 기준을 그대로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 전용 부속합의서 — 따로 있는 문서
표준전속계약서와 별도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라는 문서가 2019년 3월에 제정됐습니다.
이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청소년이거나, 기획업체 소속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에 적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은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보장, 그리고 폭행·강요·협박 금지입니다. 성폭력이나 학대가 있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고,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가 법률·심리 상담을 지원한다는 사실도 확인됩니다.
다만 이 부속합의서가 위약금이나 수익배분을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고 있는지는 이번 조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조항이 필요하다면 계약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 표준전속계약서와 부속합의서의 관계
표준전속계약서가 계약의 기본 틀이라면, 부속합의서는 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청소년일 때 추가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그래서 계약 상대가 청소년이라면 표준전속계약서 하나가 아니라, 부속합의서까지 함께 챙기는지가 이 업체의 청소년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계약서 받으면 이렇게 대조하세요
업체가 준 계약서를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조할 때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1청소년의 정의가 만 19세 미만으로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기준(예: 만 18세)을 쓰고 있다면 왜 다른지 물어봅니다.
2용역 제공 시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15세 미만은 1주 35시간, 15세 이상은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원칙적으로 활동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는지 봅니다.
3청소년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쓰는지 물어봅니다. 없다고 답한다면 그 이유를 확인합니다.
4학습권·수면권 보장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해지 사유에 폭행·강요·협박·성폭력·학대가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6애매한 조항은 반드시 문서로 다시 질문하고 답도 문서로 받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쓴다고 다 안전한 건 아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기반으로 했다는 설명만으로 계약 전체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비율, 수익 배분 비율처럼 구체적인 숫자는 업체가 계약서에 직접 채워 넣는 부분이라, 표준 양식을 썼는지와 별개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표준전속계약서는 기본적인 보호 장치가 담겼는지 확인하는 참고 기준이지, 계약서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도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표준전속계약서 여부와 별개로,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 있는 항목들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결국 「표준전속계약서 기반」이라는 말은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이런 계약서는 다시 확인하세요
청소년 정의나 용역 제공 시간 조항 자체가 없다
부속합의서 이야기를 꺼내면 「그런 건 없어도 된다」고 답한다
학습권·수면권 관련 언급이 전혀 없다
자주 묻는 질문
표준전속계약서와 관련해 자주 나오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를 안 쓰면 불법인가요?
표준전속계약서 사용 자체를 의무로 강제하는지는 이번 조사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양식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다면, 청소년 관련 조항이 빠져 있지 않은지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 양식을 안 썼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계약서 안에 청소년 보호 조항이 실제로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속합의서는 꼭 따로 서명해야 하나요?
부속합의서가 계약 당사자가 청소년일 때 적용하도록 만들어진 문서인 만큼, 청소년과 계약하는 업체라면 이 문서의 존재를 알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내받지 못했다면 먼저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작성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조항들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용역 제공 시간 제한처럼 법에 근거를 둔 조항을 어긴 경우는 형사적인 사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계약 위반 정황을 기록해 두고, 정도가 심하다면 계약 해지와 함께 신고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표준전속계약서는 청소년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선입니다. 이 기준선과 비교하며 계약서를 읽으면 빠진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계약서 전체를 점검하는 목록은 계약 전 체크리스트에서, 이미 서명했다면 미성년자 계약 취소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